[속보] 이재명 대통령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검토”…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 점검

 

[속보] 이재명 대통령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검토”…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 점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정세 불안 속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검토

2026년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경제 파급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 관리에 있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급등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핵심 대응 방향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
• 호르무즈 해협 우회 대체 공급선 발굴 추진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검토 배경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할 경우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특정 상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는 전쟁이나 국제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교통비와 물류비, 식료품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관리 정책과 함께 다양한 보완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

이 대통령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필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해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이나 시장 안정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 분석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글로벌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체 에너지 공급선 확보 추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질 경우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과도 연결된다.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강조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 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시장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경제 시스템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든 상황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철저한 대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보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