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법원, 개인적 약정 및 횡령 책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
“법원, 개인적 약정 및 횡령 책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홍이 2023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거액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친형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법원은 계약 관계와 법인 귀속 성격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형제간의 법적 공방 중 민사 1심 선고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요약	비고 및 법원 판단
소송 결과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 상대로 낸 98억 원 손배소 1심 패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재판부 주문	형수 이모 씨 대상 각하 / 친형 박진홍 씨 대상 기각	원고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형사 재판 결과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 형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개인 자금 사용은 무죄)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1. 98억 원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재판부의 선고 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 등 당사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 박수홍 측의 주장과 민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앞서 박수홍 씨 측은 당초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을 98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그 이전에도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 및 기획사 주식 70%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개인 계좌 자금 횡령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

3. 형사 재판 확정 판결과의 관계 및 향후 전망

이번 민사 소송 결과는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 재판 결과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친형 박씨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을,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형사 재판에서도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 재판부 역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 사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형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형제간의 민사 소송 1심이 친형 부부의 승소로 끝나면서 향후 항소심 등 법적 대응 방향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