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액인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이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생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에 대한 배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약 74.4%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홀몸 가구에 대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및 수급 대상 확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의 경우 82만 556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합니다. 청년층(19~34세)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던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보장성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과다한 외래 진료(연 365회 초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주거급여는 급지별로 임차료를 현실화하여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57.1만 원까지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중·고교별로 인상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국가 복지 시스템이 국민의 실제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급여별 제도 개선과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 행정이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