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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2025)

by jiwon9312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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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공급 확대

  •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 도모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 조성
  • 맞춤형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시니어층을 위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노후 신도시의 인프라 전면 재정비
  • 노후 계획도시 지원: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도시의 정비사업 지원

3.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 경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기준 상향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학가 인근에 공공기숙사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

4. 세제 정책

  • 1주택자 중심 세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종부세 폐지를 통해 세제 부담 경감
  • 국토보유세 재검토: 수용성 부족으로 도입 보류

5. 지방 부동산 활성화

  • 지방 미분양 해소: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 광역교통망 확충: 충청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지원

6. 부동산 정책 방향성

  • 시장 안정 우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지양
  • 실용주의 접근: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 대응

출처: 뉴스핌, 매일경제,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풀이집
  2. 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
  3.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