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플 때 누구나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 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 공약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공공의료 강화
🔹 전국 공공병원 확충
이재명 대표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1개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강조된 감염병 전문병원도 전국 단위로 확대 설치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2.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균형
🔹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합리화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요에 맞춰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지방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근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3. 간호법 제정과 간병비 부담 완화
🔹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가 개인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가 간병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를 추진합니다.
✅ 4.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이재명 대표는 의료·돌봄·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동네 돌봄 시스템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와 연계해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러한 시스템의 법적 기반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을 새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 건강보험 재정 개혁 및 불법 의료 근절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사무장 병원 근절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부당이득 환수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 기대 효과 요약
| 공공의료 확충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력 강화 |
| 의료 인력 확충 |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 필수의료 정상화 |
| 간병 제도 개혁 |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경제적 파산 예방 |
| 건강보험 개혁 |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 확보 |
| 통합돌봄 체계 |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
✅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은 단순히 병원을 늘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의료 격차, 고령화 사회의 간병 문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해소하겠다는 비전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의료 공약 관련 공식 및 참고 링크
- 📌 이재명 의료공약 공식 보도 (KB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34616 - 📌 메디게이트뉴스 -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정리
👉 https://www.medigatenews.com/news/1640730083 -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정책 공약 확인)
👉 https://theminjoo.kr -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정책 개요
👉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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