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금융·세제 변화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문화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가계대출 시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한 DSR 산정이 도입됩니다. 금리 1.5% 인상 기준으로 심사되어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호한도가 두 배로 확대됩니다. 모든 예·적금, 연금상품 포함입니다.
✅ 조각투자 수익 과세
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 수익이 7월부터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복지·가족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합니다.
✅ 한부모 아동 양육비 인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인상된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며,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 도 신설됩니다.
3. 노동·고용 및 육아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방식 변경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한부모는 300만 원), 사후지급 폐지 후 즉시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백 최소화 정책입니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 보조금 제도 유연화
6개월 이내 퇴사해도 보조금 50% 지급 유지 등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4. 불법·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 불법대부 계약 전면 무효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와의 계약은 원금 포함 전액 무효 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양육비 채권 회수 시스템 강화
가상자산 조사, 명단 공개 등으로 채무자 회피 방지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5. 기타 주요 개정 항목
✅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육·해·공·해병 모든 입영자가 사전 신체·심리검사를 받게 됩니다.
✅ 입영부대 고정제 폐지
재입영 시 동일 부대 배정 방식은 전면 폐지됩니다.
✅ 민간앱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네이버, 토스 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인증 가능해졌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7월 22일부터 유통경쟁 자유화. 보조금 지급 방식 자율화가 핵심입니다.
✅ 상표·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적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 금융 | 소득공제, 예금보호, 대출규제 강화 |
| 복지 | 양육비 강화, 아이돌봄 확대 |
| 노동 | 육아휴직제도 개선, 기업 지원 완화 |
| 법제 | 불법대부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 |
| 기타 | 군제도 개편, 모바일 신분증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