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단추는 국가가!” 18세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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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첫 단추는 국가가!” 18세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6.04.23.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노후 준비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들에게 생애 첫 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조기 노후 준비를 독려하고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한 연금 수령액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과 혜택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들로, 적용 대상은 2009년생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무이력자 (2009년생부터)
* 지원 금액: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약 4만 2,000원 전액 지원)
* 기납부자 혜택: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인정

지급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약 4만 2,000원 수준입니다. 이미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줌으로써 공평성을 기했습니다.

왜 18세에 '첫 가입 이력'이 중요할까?

단 1개월의 보험료 지원이 어떤 큰 차이를 만들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서 '첫 가입 날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생성되고,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18세에 국가 지원으로 가입 이력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취업 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과거의 공백 기간을 메워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노후 재테크 시작권'을 국가가 선물하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및 연계 제도

구분	상세 정보
신청 연령	만 18세 ~ 26세 사이
신청 채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추가 교육	고교·대학·군부대 대상 국민연금 교육 실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실업크레딧 제도와도 연계하여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국가와 함께 끼우는 '연금의 첫 단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두고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우는 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청년들이 막막하게만 느끼는 노후 준비를 국가가 초기 문턱에서 도와줌으로써, 공평한 시작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1,500조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가 청년들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해당 연령의 청년들은 2027년 시행 시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향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