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용
2026년 4월 27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 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대상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을 지급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국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화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사 공식 앱(국민, 신한, 삼성 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는 URL 링크를 통한 신청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URL 클릭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신청을 위해 공식 앱 또는 직접 방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처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동네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의 경우 일부 온라인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매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견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인 생활 안정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구조는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받은 이후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