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갈취 변호사, 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판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갈취 변호사, 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유림 기자 | 입력 2026.06.22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의뢰인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원 판결 요약: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최 모 변호사, 쯔양에게 총 7310만 원 지급 판결!

1.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동, 법의 심판을 받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유튜버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도합 7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의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쯔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A씨와 공모하여 쯔양을 협박해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갈 피해금과 광고 수익 감소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2.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 행위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행동이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 변호사는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공 목적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갈 및 불법 계약 체결: 최 변호사가 쯔양 측을 압박해 이른바 'PR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공갈 혐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최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인의 유서를 일부 삭제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자신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쯔양 관련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공갈 피해금 2310만 원에 더해 수익 감소 손해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73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전문가 지위 악용, 엄중한 책임 물어야"

비록 쯔양이 청구한 모든 금액(광고 수익 감소분 등)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며 협박까지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당하고, 제3자를 통해 사생활 정보가 확산되면서 쯔양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확산되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사생활 침해와 협박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 이슈 전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출처: 김유림 기자, 2026.06.22. 오전 9:18 작성, 오전 9:19 수정, 머니투데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