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겨울철…저소득층 난방요금 감면·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저소득층과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겨울철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넓히면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특히 냉난방비 상승과 물가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제 체감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위기가구 30만명, 빅데이터로 찾고 AI로 상담

먼저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에 적용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제도 밖에 머물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장기 미출근 등 여러 행정 데이터를 통합한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고나 긴급 지원 필요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방문 상담과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초기상담도 도입됩니다. AI 상담을 통해 본인이 놓치고 있던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필요 시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기관과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기의심 아동·고령층…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점검’

겨울철에 더욱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고령층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학대·방임 등이 우려되는 위기의심 아동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관련 기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안전과 돌봄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보호와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 연령대 특성상 아이의 상태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가정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주소지만 남아 있고 실제 거주지는 불분명한 거주불명등록 고령자가 기초연금 수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도 정보 부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파·대설 때 취약 어르신 안전 확인…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겨울철 한파와 대설은 특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생명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혹시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됩니다.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심돌봄 앱’을 활용해 위급 상황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출동하고, 필요 시 119나 의료기관과도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보호자가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날씨로 인해 생긴 돌봄의 빈틈을 채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노숙인·결식아동·국가유공자까지…현장 맞춤형 겨울 지원

거리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노숙인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가 제공되며, 침낭과 핫팩 등 난방용품도 함께 배부됩니다.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에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해 끼니를 챙겨주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철 맞춤 지원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유공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난방 여건 등 생활실태를 점검합니다. 노후주택의 단열·창호 등을 개선하고, 난방용품과 생필품·식료품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위로금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난방요금 감면·에너지바우처·땔감 지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