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30% 보급 전까지 중단 없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30% 보급 전까지 중단 없다”

1. 장기적 지원 의지 천명

2025년 8월 4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의 다음 발언입니다.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기 전까지는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는 단기적 예산 조정이 아닌, 2030년까지의 구조적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를 450만 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2025년 기준)는 약 85만 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연평균 50~60만 대 이상 보급이 필요합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내연차 전환지원금, R&D 투자 등을 통해 수송 분야에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글로벌 경쟁력 회복 강조

• 김 장관은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미국·중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도
• “지금 주저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내연차 부문에서는 일본, 독일에 뒤처지고 있고, 전기차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최소한의 보조금 및 전환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기후위기와 긴급성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안면도에서 측정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 증가 추세라면 6~7년 내에 **지구온난화 임계선인 450ppm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생물종 15%가 멸종할 수 있다. 인간도 공룡처럼 멸종하지 말란 법 없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즉 **이재명 정부 임기 중의 탈탄소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정책 시사점 요약

• 보조금 중단 시점은 보급률 30% 도달 이후: 즉, 적어도 향후 3~5년간은 보조금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R&D와 전환지원금 병행: 보급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짐
• 국제 경쟁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 통합: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접근 중

6. 관련 기사 원문 확인

아래 링크에서 김성환 장관의 기자 간담회 전문 기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바로가기

7. 마무리: 보조금보다 중요한 ‘정책 일관성’

이번 발언은 단순한 보조금 규모의 논의가 아니라, **전기차 전환 정책이 단기 예산이 아닌 장기적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세부 시행 계획 및 예산 반영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가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정책이 **‘말 바꾸기’ 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다시 ‘400만 원대’ 기대할 수 있을까?

1. 변화의 배경 – 왜 보조금 인상을 검토할까?

정부는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시장 자립을 유도해 왔습니다. 승용 기준으로 보면, 2021년 700만 원 → 2022년 600만 원 → 2023년 500만 원 → 2024년 300만 원이었죠.([turn0search3](#)) 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화재 등 안전 우려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기관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당 약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turn0search3](#))

2. 전기차 시장의 현주소

• 2024년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1,000대, 전년(168,000대)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 2025년에도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이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소진되어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turn0search13](#))

3. 과거 보조금 흐름 한눈에 비교

연도	보조금 단가 (승용 기준)
2021년	700만 원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300만 원
2025년	300만 원 (유지)
2026년 (예상)	≈400만 원 (협의 중)

4. 해외 주요 동향 비교

일본은 2025년 4월부터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최대 5만 엔(약 4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turn0search7](#)) 이는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5. 소비자와 업계 입장에서는?

• 소비자는 가격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전기차 구매 재고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계는 보조금 조기 소진과 지역별 불균형,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turn0search13](#))

6. 관련 기사로 바로 확인하기

• 김성환 내년 전기차 보조금 300만→400만원 인상 검토
• 내년 전기차 보조금, 400만원 인상될듯…환경장관 “부처 협의중”
• ‘전기차 보조금’ 벌써 동났다…20개 지자체, 예년보다 한달이상 조기 마감
• 日, 전기차 보조금 최대 46만원↑…“친환경 철강 조건”

7. 맺는말 – 정책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보조금 인상 검토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연말·연초 예산안 반영 여부와 지자체 집행 방식,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실행 가능성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환경, 산업, 소비자 신뢰**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후 세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