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대미투자, 비자제도, 그리고 개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으며, 경제, 민생, 외교, 정치 개혁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회견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대미투자와 비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부각되었습니다.
1.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사건은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을 이유로 전격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들은 곧 전세기 편으로 귀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사실 당황스럽다”는 소회를 밝히며, 문화적 차이와 정책적 엄격성이 충돌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경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취업은 단속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2.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불확실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동 이슈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에서는 단기적으로 숙련 기술자들이 현장에 파견돼야 하는데, 이들이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공장 설립과 장비 구축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제약은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불안감을 대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신뢰에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3. 비자 제도 협상과 새로운 대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투자 관련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제도의 활용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비자 제도를 만드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필수 기술자와 전문 인력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장기 취업이 아닌 단기 기술자 파견인데도 비자가 막힌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적 해법을 협상 중입니다.”
이는 결국 투자-비자 패키지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본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함께 움직여야 글로벌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얼마나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와 외교 외에도 검찰개혁 문제가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과거 허위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솔직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혁의 방향성을 차분히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정치적 결정을 거친 과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이 개인적 보복이 아닌 제도적 개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5.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 문제
언론 관련 질의에서는 아들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탓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은 언론의 책임성과 영향력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탄압 논란이 된다”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2025년 9월, 대한민국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3314.53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이후 묵혀 있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무려 4년 2개월 만의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설명하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를 언급하며,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의 의미
코스피는 대한민국 경제의 바로미터이자, 투자 심리의 종합 지표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호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 기관의 투자 확대, 그리고 정책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결합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순매수: 약 1조 4000억 원
- 기관 순매수: 약 9000억 원
- 개인 순매도: 약 2조 2000억 원 (차익 실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보다는 정책 신호와 글로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증시 반응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상승을 경제 성과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의 징후로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가며 3330선을 터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발언
증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도 이번 회견에서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10억 원으로 하향할 필요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 유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과 글로벌 환경
코스피 상승은 국내 정책 신호뿐 아니라 글로벌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스피와 취임 100일의 교차점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코스피 상승을 하나의 성과로 제시했지만, 이는 단순히 자랑이 아닌 정책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즉, 정부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정책, ▲투자자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 ▲글로벌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체질 강화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100일, 그리고 이후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동시에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치적·경제적 선언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남은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내 구금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실용 외교와 제도적 해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민생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를 지원하며, 제도 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구체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개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갈지가 국민적 관심사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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