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핵심 요약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핵심 요약

①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3개월 이상, 5회 이상 임금체불 시

• 신용 제재 · 출국 금지
• 공공입찰 제한
• 체불 임금의 최대 3배 배상 청구 가능

② 육아휴직 제도 개선

2025년 7월부터 전면 확대!

• 급여상한 월 250만 원까지 인상
• 자발적 퇴사 시 급여 전액 지급
• 출산·배우자 출산휴가와 동시 신청 가능

③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시급 10,030원 적용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09만 원

④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 청년 도약장려금: 사업주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 중장년 재취업훈련: 월 150만 원 수당 지급

⑤ 직업훈련비 한도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 최대 500만 원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등 우선지원 대상 포함

⑥ 산업안전·폭염·화학안전 강화

• 기계·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자격 보유 필수
• 폭염 → 산업재해 위험요인 지정
• 화학물질 설비에 화염방지 밸브 설치 의무

📌 정책 자료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정부 정책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