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신청 안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신청 안내

1. 소득공제 확대 – 체육시설 이용료

내용: 헬스장, 수영장 등 신고된 체육시설 이용 시 결제금액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신청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공제 내역 확인 및 자동 반영

정부24 – 소득공제 확인

2. 양육비 선지급 제도

내용: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 정부가 매월 최대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가정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필요)

복지로 – 양육비 지원 신청

3.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내용: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자 포함)

대상: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 예금한 모든 금융소비자

시행 시기: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금융위 공지사항 참고

금융위원회 – 정책 안내

4.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

내용: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가 개선됩니다. 용어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됩니다.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 사금융 피해자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경찰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가능

정부24 – 피해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