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생매장 시도 맞서야” 옹호론까지 등장한 이유

1. 한인섭 교수 “처벌은 끝났다, 생매장 시도에 맞서야”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조진웅 사태를 둘러싼 여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법적 제재는 이미 받은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소년범 제도는 단순히 처벌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대신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소년의 행실을 교정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조진웅이 과거를 숨기지 않고 매번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며, 누구나 이력서나 이마에 낙인을 찍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소년법과 각종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전 과거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과와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진정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소년법 취지 어긋난 보도” 김재련 변호사의 지적

한편 법조인인 김재련 변호사 역시 언론 보도의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소년법의 목적 조항과 보도 금지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이미 성인이 된 지금 시점에서 실명을 전면에 내세운 집중 보도가 과연 소년법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의 배우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소년범의 전력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 곳곳의 시스템이 너덜너덜해진 현실 속에서 이번 보도 방식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가수 이정석 “왜 은퇴까지 몰아가나” 감정 섞인 옹호

대중음악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수 이정석은 사회관계망에 “연예계 은퇴까지 왜 그렇게 몰아가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이 올라온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조진웅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오랜 동료로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과 “대중 정서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뒤섞인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진웅 생매장 이겨내야…일제도 독립운동가 약점잡아 공격” 소신발언한 교수

4. 다시 짚어보는 조진웅 과거와 은퇴 선언

논란의 당사자인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훔치고 강도 범죄에 가담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는 강도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미성년 시절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영화 데뷔 후에는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나며 과거 행적이 한꺼번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력들을 약 20년 넘게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비판의 이유가 됐습니다.

소속사 역시 “부친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것은 과거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다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차갑게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옹호 발언들은 “책임 회피냐, 과도한 마녀사냥에 대한 문제 제기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5. 생매장 논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이번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미 끝난 소년범 사건이라도, 피해가 존재하는 이상 공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소년사법의 취지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과 재사회화인데, 수십 년 뒤 과거를 꺼내 현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옳다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 논란을 통해 △소년범의 과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언론 보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무엇인지 △과거 잘못과 현재의 공적 활동을 어떻게 균형 있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다시 눈앞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이 글은 사용자가 제시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블로그용 정리 글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당사자들의 추가 입장에 따라 향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