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출발점 –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받던 30대 여성의 죽음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30대 여성 B씨가 있습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씨가 운영하던 정신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단지 체중 조절을 위해 약물에 의존하다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 한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입원 후 병원에서는 B씨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B씨는 점점 심해지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약물 부작용이나 신체 질환의 신호로 보기보다는 정신과적 증상의 일부로 가볍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B씨는 입원 후 17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고,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성 장폐색은 실제로 장이 막힌 것은 아니지만 장의 운동이 마비되거나 심하게 떨어져 장폐색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제때 발견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B씨의 사망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을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2. 결박·격리 논란 – 안정실에 갇힌 채 손발이 묶였던 환자

이 사건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B씨가 어떤 환경에서 세상을 떠났는지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은 통증을 호소하던 B씨를 병원 내 안정실(격리실)로 옮기고 손발을 결박하는 강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 행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단 기간 동안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B씨에 대한 격리·강박이 정말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의료진이 신체 상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폈는지입니다. 환자를 통제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환자가 보내던 위험 신호를 놓친 것은 아닌지 따져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의료진 기소와 양재웅 씨에 대한 수사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주치의 1명과 간호사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운영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웅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 전반과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이미 매우 차가운 상황입니다.

4. 3개월 업무정지 예고와 병원 폐업 절차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사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만 병원 측이 과징금 부과를 선택해 업무정지 대신 금전적 처분으로 갈 수도 있어, 최종 수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보도에서는 병원이 이미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입원 환자들을 다른 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새로 입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행정 절차상 공식 폐업 신고는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병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이 바로 다른 환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병원 운영의 잘잘못, 행정처분, 형사 재판 사이에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5. 이 사건이 남긴 질문 – 정신과 인권과 시스템의 문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① 격리·강박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정말로 환자를 격리하고 묶어야만 했는지, 그 결정 과정이 충분히 신중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의상 묶어두는 것”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② 정신과 환자의 신체 질환,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정신과 병동에서는 종종 환자의 신체 증상이 정신 증상의 일부로 단순화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신과 환자 또한 여느 환자와 마찬가지로 신체 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③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어떤 약이 왜 처방되는지, 격리와 강박이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는지, 환자와 보호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명 의무와 동의 절차에 대한 논의도 더 깊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마무리 –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양재웅 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결박 사망' 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자, 우리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재판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은 가려지겠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뉴스 한 꼭지로 소비되고 끝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누군가가 병원을 떠올릴 때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 신뢰를 회복하는 아프지만 필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