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1심 무기징역 선고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선고 결과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반면 김용군,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범 4명 중형 선고…2명 무죄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특검 수사 및 재구속 과정을 거쳐 2026년 2월 19일 1심 선고에 이르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양형 판단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침해의 정도를 판결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추적] '충주맨' 청와대행 소동의 전말: 靑 "사실과 다르다" 공식 부인 (0)	2026.02.19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구치소 설날'서울구치소 아침 메뉴는 떡국, 일반 접견은 (0)	2026.02.17
코스피 5500 시대의 '개미 대통합', 전 세대가 대형주로 결집한 이유 (0)	2026.02.14
설 연휴 첫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서 트레일러 등 3중 추돌 사고…50대 운전자 사망 (0)	2026.02.14
설 연휴 첫날, 안개·미세먼지 겹친 ‘잿빛 하늘’…귀성길 운전 주의 포인트 (0)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