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제동에도 '관세 폭탄' 강행,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 승부수

 

사법부 제동에도 '관세 폭탄' 강행,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 승부수

대법원 위법 판결에 정면 돌파...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것"

질문받는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긴급 타전된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우회하는 새로운 카드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이른바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당초 계획했던 10%에서 법적 최대치인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로 무산된 관세 수입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전 세계 교역국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 트럼프의 새로운 무기: 무역법 122조란?

• ✅ 권한 내용: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부과권
• ✅ 부과 한도: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까지 매길 수 있음
• ✅ 적용 기간: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까지만 효력 유지
• ✅ 사후 절차: 150일 이후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 의회의 정식 승인 필요

150일의 시한부 권력과 '무역 적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150일'이라는 시한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사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벌어둔 뒤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관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영구적인 장벽을 쌓겠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를 유지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보복 관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현재 무역 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번 15% 글로벌 관세 역시 대법원의 위법 판결 목록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옹호한 일부 대법관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 끝없는 통상 전쟁, 한국 경제에 드리운 짙은 구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마이웨이'는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10%를 넘어 15%라는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보복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핀셋 규제가 뒤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조차 우회하는 트럼프식 '변칙 관세' 전략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기민한 통상 외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가 가진 150일의 한계를 파고드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과 긴밀히 접촉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선언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가장 불공정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민관이 하나로 뭉쳐 정교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22일 워싱턴발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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