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 –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 –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

1. 20년 묵은 지역 숙원, 마침내 결실을 맺다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2007년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지만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으로 수십 년간 중단되었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거제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외쳐온 숙원의 결실일 뿐 아니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0년, 거제는 여전히 소외된 상태입니다—고속도로 없는 유일한 20만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2. 사업 규모 및 연계 효과

이 사업은 거제 상동동에서 통영 용남면까지 총연장 20.9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 개통 목표는 2035년입니다. 나들목(IC) 3곳, 교량 16곳, 터널 6곳이 포함된 대형 인프라입니다. ([뉴시스](turn0search10), [조선일보](turn0search2))

도로 완공 시 하루 1만 5,000대 이상 교통량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통행시간 절감 140억 원, 교통사고 비용 200억 원, 대기오염 저감 60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뉴시스](turn0search10), [뉴스is](turn0search8))

더 나아가 생산 유발효과 약 2.9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3조 원, 고용 유발효과 2만 3,500명 이상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파괴력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일보](turn0search4), [경남일보](turn0search14))

3. 정책적 의미 – 균형 발전의 실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도 고려하게 된 것은 오랜 과제입니다. KDI는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편 중이며, 이는 거제 같은 교통 소외지역이 더욱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KCI 논문](turn0search19), [KDI 자료](turn0search7), [한국학술논문](turn0search5))

이 사례는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라, 균형 발전의 철학을 실현한 입증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타 지역 SOC 추진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4. 민관 협력과 시민의 열망

20년이 넘는 공백기를 깬 핵심 원동력은, 지역민의 절실한 요구와 정부 협력에 있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주민들은 범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경남도와 거제시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차례 정책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누리일보](turn0search16), [부산일보](turn0search4))

이처럼 지역과 중앙이 손잡고 추진한 노력이 사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 이번 건의 특별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5. 미래 전략적 가치

이 고속도로는 남해안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국지도 58호선,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광, 산업, 물류, 정주 등 여러 복합적 발전 흐름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시스](turn0search10), [누리일보](turn0search16))

향후 경남도는 통영·거제를 넘어 인접 지역들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통합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광역관광과 지역상생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래 지방 전략으로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6. 결론 – 이제 결정의 시간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이 순간이 바로, 그간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의 지평을 여는 국가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단순한 연결이 아닌, 지역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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