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외교부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되는 한국인 80여명"

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 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 ODA 재검토, 정부의 ‘압박 카드’ 꺼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꼽힙니다. 우리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도 거의 응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연간 4300억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정부, '구출 비협조적' 캄보디아에 ODA 예산 재검토❘작성자 블랙캐츠

2025년 10월 15일 | 종합 정리 기사 (약 2,500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재검토에 착수했다. 올해만 330건의 실종·감금 피해가 접수됐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ODA, 협조 없으면 삭감도 가능

정부는 14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회의에서 현지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ODA 재조정 방안을 공식 검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지원 예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과도하게 책정된 항목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ODA는 원래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에는 협조 수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정책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순 삭감보다는 ‘재배분’에 초점을 맞춘다. 치안·법집행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교육 등 실질적 공조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관계부처에 현지 경찰·검찰과의 협력 채널 점검을 명확히 주문했다.

피해는 급증, 공조는 답보 상태

올해 1~8월 사이 외교부에 접수된 한국인 실종·감금 사건은 330건으로, 지난해(220건)보다 약 50% 늘었다. 이 가운데 260여 명은 귀국·구조·연락 재개 등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80여 명의 안전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연도	신고 접수	종결	미확인
2023년	220명	210명	10명
2025년(1~8월)	330명	260명	80명

하지만 현지 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우리 정부가 인터폴을 통해 요청한 국제공조 20건 중 회신은 고작 6건에 그쳤다. 외교가에서는 “ODA 수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협조 없으면 지원 회수”

여야 의원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캄보디아가 막대한 ODA를 지원받으면서도 실질적 공조엔 소극적”이라며, 지원 조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만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지원금 회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 전반에서 ODA를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ODA는 ‘협력의 조건’, 압박과 균형 사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협력 조건부 재설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ODA는 원래 인도적 목적이지만, 협력 부진이 장기화되면 외교·치안 협력의 **정책적 신호체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되, 치안·사법 협력 등 직접적인 공조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ODA 평가 기준 강화**, **성과 중심 집행**,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의 세부 개선책이 함께 논의된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캄보디아로 옮겨온 범죄

2023년까지는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 ‘골든 트라이앵글’이 보이스피싱과 감금형 범죄의 주요 근거지였으나, 여행금지 조치 이후 이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는 한국인 교민이 약 1만 명, 관광객이 연 20만 명 수준으로 한국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범죄 이동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치안 불안이 심각하다”며 여행경보 격상 검토를 공식화했다. 현재는 ‘여행자제’ 단계지만, 실질적 치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수 권고’로의 상향 가능성도 있다.

결론: 책임을 묻는 외교, 협력의 재설정

ODA 재검토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외국인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협력의 재설정 신호”이자, 외교적 메시지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통해 실질적 구출 작전을 이어가면서 ODA를 협력의 척도로 삼아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조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다. ODA를 매개로 한 압박이 양국 간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향후 동남아 전체 한인 보호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꼽힙니다. 우리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도 거의 응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연간 4300억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