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없음 월소득 약 509만 9,062원까지

 

노령연금 감액 규정 A값 + 200만 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부터 월소득 약 509만 9,062원까지 국민연금 감액 없음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 드디어 손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정이 저초과소득 구간부터 완화되고, 기초연금의 부부 동시 수급 감액도 단계 축소가 추진됩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기준과 실제 영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보기

무감액 기준 상향

소득활동이 있어도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0. 즉, A값 + 200만 원 이하 소득은 무감액입니다.

2025년 A값 3,089,0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89,062원까지 감액 없음.

시행 로드맵

• 2025년 말: 법·시행령 개정 추진
• 2026년 하반기: 1단계 적용
• 2027년: 효과 점검 후 확대 검토

왜 손보나: “일할수록 손해” 신호 없애기

은퇴 후 재취업·시간제·자영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60+ 인구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선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였고, 이 때문에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역진적 메시지가 노동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 왜곡된 신호를 바로잡기 위해 저초과소득(1·2구간) 감액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 A값·구간·상한 이해

A값이란?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최근 3년 평균 반영)입니다. 2025년 적용치는 3,089,062원. 이 값은 해마다 달라져 무감액 기준도 매년 새로 계산됩니다.

감액 판단 로직(현행)

• 초과소득월액 = 월소득 − A값 (양수이면 감액 검토)
•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 분류(대략 5~25% 구간별 감액률)
• 감액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자기 연금액의 50% 한도로만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A값 + 200만 원’ 공식

개편의 핵심은 초과소득월액 1·2구간 감액 폐지입니다.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0. 따라서 월소득이 A값 + 200만 원 이하라면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A값은 매년 변동)

숫자로 체감하기

사례	월소득	초과소득월액	개편 후 결과
사례 A	4,800,000원	약 1,710,000원	감액 없음 (200만 미만)
사례 B	5,200,000원	약 2,110,000원	3구간 해당, 일부 감액 가능(개인 연금액·상한에 따름)
사례 C	6,000,000원	약 2,910,000원	구간 상승 → 감액 폭 커질 수 있음(최대 5년·50% 상한)

* 실제 감액액은 개인의 기본연금액, 적용 구간,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 축소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를 깎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층 중심으로 2027년부터 단계 축소를 추진합니다. 구체 비율·대상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로 확정되며, 적용 초기에는 감액 대상 범위를 줄이거나 감액 폭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누가 특히 유리해지나

• 재취업·시간제 근로자(월 300~500만 원대):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감액 없음으로 전환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변동이 있어도 무감액 구간이 넓어져 연금 안정성↑
• 부부 동시 수급 가구: 2027년부터 부부 감액 축소로 실수령액 증가 기대

일정표 &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1. 2025년 하반기: 제도 개선안 확정·발표, 법·시행령 개정 추진
2. 2026년 하반기: 1단계 적용(저초과소득 감액 폐지 반영)
3. 2027년: 효과 점검, 추가 확대·보완 검토
4. 기초연금: 2027년부터 부부 감액 단계 축소

체크리스트

• 내 월소득이 A값 + 200만 원 이하인지 확인(2025년 A값 3,089,062원)
• 감액 적용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 자기연금 50% 상한
• A값은 매년 변동 → 무감액 기준도 매년 갱신
• 최종 내용은 법 개정·고시 후 공단 공지로 확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509만 9,062원은 고정 기준인가요?

A. 아니요. A값 + 200만 원이 공식이므로 A값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2025년 A값 기준 계산치).

Q2. 소득활동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하며, 이후에는 같은 소득이어도 감액이 종료됩니다.

Q3.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고, 법·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 적용됩니다. 1차 적용 목표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실무 가이드: 5단계 셀프 점검

1. A값 확인 – 공단 공지에서 당해연도 A값 확인
2. 월소득 합산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세전 월소득 집계
3. 초과소득월액 산출 – (월소득 − A값)
4. 구간 대입 – 200만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0만 이상이면 구간별 감액률 참고
5. 시뮬레이션 – 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으로 기본연금액 확인 + 감액 설명 참고

 

정리하며

이번 개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적정 수준까지는 일해도 국민연금을 지켜준다.” 일자리 유지와 노후소득 보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최종 내용은 입법 이후 확정되니, 공단·복지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월소득·예상연금 기준으로 감액 여부/금액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