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증거 위법 수집” 판단

 

항소심 판결 속보 ⚖️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
“증거 위법 수집”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뒤집히며,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결 핵심 요약

•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 1심 유죄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로 변경
• 재판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 판단

1심 유죄 → 항소심 전면 무죄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내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

항소심의 핵심 판단은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과 압수물 등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개요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조직을 통해 약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위법 수집 판단이 결정적 근거가 되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파장이 컸던 ‘돈봉투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대법원 판단 여부와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스1

라이트 모드 배색 · 블로그 기본세팅 HTML